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등 문화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근거를 만들고 생활문화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

나. 생활문화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관련 근거 신설(안 제6조)

라. 문화환경취약지역 생활문화 우선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마. 생활문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동아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구 및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총괄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동아리·생활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4. 생활문화 관련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지원

5.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지원

6.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6조와 관련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나 기존 사업으로 신규 발생은 아님

주요사업 비용

1. 생활문화 진흥 계획 수립

2.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간 : 5년(2019∼2023)

- 대    상

① 생활문화 진흥 관련 사업

②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③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④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운영 관련 사업

⑤ 기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나. 추계 결과

- 2018～2022년도 사업예산 10,25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69%, 국비 12%, 군·구비 19%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윤병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계
세입	일반회계	21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10,000
	소계	21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10,000
세출	일반회계	1,910,000	2,070,000	2,090,000	2,090,000	2,090,000	10,250,000
	소계	1,910,000	2,070,000	2,090,000	2,090,000	2,090,000	10,250,000
재원 조달		1,910,000	2,070,000	2,090,000	2,090,000	2,090,000	10,250,000
국 비		21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10,000
시비	소 계	1,320,000	1,420,000	1,440,000	1,440,000	1,440,000	7,060,000
	일반회계	1,320,000	1,420,000	1,440,000	1,440,000	1,440,000	7,06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8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80,000
민 간
기 타